2025 채무조정 신청방법·대상조건·지원금액｜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완벽정리

최근 정부가 추진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 이제 최대 90%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매입해 소각하거나, 남은 금액도 최대 20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지원합니다.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 아래 링크에서 상담받고 신청해보세요 👇

 

✅ 신청 방법

 

채무조정은 금융위원회 지정 온라인 포털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전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과 채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접수됩니다. 온라인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므로 편리하며, 신청 후 진행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나 금융위원회 협력 창구에 방문해 상담과 신청을 진행하며, 담당자가 현장에서 자격 심사 및 추가 안내를 제공합니다.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약이 권장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도움앱’을 설치해 회원가입 후 채무정보와 소득 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서류 제출과 심사가 가능합니다. 앱에서는 실시간으로 심사 단계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성과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 대상 조건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총 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차주가 우선 지원됩니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채권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기준을 참조한 것입니다.

 

지원 제외 업종에는 유흥업과 금융투자업 등이 있으며, 실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만 소각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별도 보완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재산 심사를 철저히 진행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장기 연체채권 소각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채권 매입 후 소각
소상공인 채무조정	2020.4~2025.6 사업 영위	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
저소득 차주	중위소득 60% 이하	원금 90% 감면
총 채무	1억 원 이하	새출발기금 적용
제외 업종	유흥업, 금융투자업 등	지원 결격사유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 채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최대 20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재기 가능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8천만 원인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은 7,200만 원까지 감면되고 나머지 800만 원만 장기간 분할상환하면 됩니다. 이는 기존 감면율보다 10~30% 더 높아져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구간	감면율	상환 방식
5천만 원 이하	최대 90% 감면	나머지 20년 분할
5천만~7천만 원	80~85% 감면	20년 분할
7천만~1억 원	70~80% 감면	15~20년 분할
1억~1억2천만 원	60~70% 감면	10~15년 분할
1억2천만 원 초과	별도 심사	조건부 조정

 

✅ 유효기간

 

이번 채무조정 지원은 2026년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승인받은 감면 및 분할상환 계획은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 소각은 안내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유효기간 내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장은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지원기간 동안에는 추가적인 금융활동 제한이 완화되고, 프로그램 참여 상태를 유지해야 지원 혜택이 지속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온라인 포털, 앱, 오프라인 창구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 내역을 보면 심사 단계와 결과가 표시됩니다.

 

승인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감면 및 상환 계획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에도 상담원이 결과를 안내하고,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지원해 줍니다.

✅ Q&A

 

Q.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은 왜 설정되었나요?

A. 이는 법원 개인회생 기준을 참고하여, 상환 능력이 매우 제한된 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기준으로 약 40% 이상의 저소득 연체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채무조정으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나요?

A. 장기 연체자는 경제활동이 제약되지만,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면 소득 증가, 고용 안정, 심리적 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채무조정 후 소득이 26% 상승하고, 취업률이 11.7% p 증가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Q.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고려했나요?

A. 정부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채무만 소각하고, 주식투자나 유흥업 등 부적격 채무는 제외합니다. 또한 성실상환자에게는 이자 감면, 만기 연장, 저리자금 등의 보완책을 제공합니다.

 

 

 

 

✅ 추가 안내사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신청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로부터 90일(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총 채무액 기준은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이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매입요건상 하자 등은 조정이 어렵습니다.

✅ 상담 및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새출발기금.kr
• 콜센터 상담: 1660-1378 (평일 09:00~18:00)
• 현장 창구: 캠코 지역본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69개소)

 

상담 창구를 통해 상세한 절차를 안내받고,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